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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연예일반

송은이, 유명인 사칭사기 범죄 해결 공동행동…22일 기자회견

방송인 송은이가 유명인 사칭사기 범죄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송은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돼 결성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이날 유사모는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유명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사칭 범죄의 피해 실태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문제와 미온적 대처, 법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현재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백지영, 김숙,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송은이는 소속사를 통해 “유명인 사칭 및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서 피해 받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범죄 해결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천 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유사모는 “단순한 불법리딩방이 아닌 보이스피싱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온라인 피싱’ 범죄다. 현재 메타나 구글은 사칭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어 유명인들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사후 신고에도 플랫폼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1개를 없애면 10개의 사기광고가 생겨나고 있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5 11:15
연예일반

“밀착 행위 금지” 아이유 소속사, 살해 협박 피해 後 팬 에티켓 당부

아이유 소속사가 콘서트 에티켓을 강조했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아이유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해 팬 에티켓을 안내드린다”라고 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공식 스케줄을 제외한 사적 공간 방문과 공항 시설·현장 생중계 및 촬영에서 일정 범위 이상 아티스트에 밀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케줄 현장 방문 및 공식 오프라인 행사 도중 무단 이탈 행위도 하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해당 팬 에티켓을 위반할 시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공식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페널티 역시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팬 여러분은 활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숙지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아이유에게 살인협박을 하는 등 도를 넘는 악플러들이 등장했다. 지난 6일 소속사는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비롯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했다고 알렸다. 당시 소속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소속사는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며 아티스트 안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0.17 21:52
연예일반

아이유 측 “살해 협박에 경찰 출동..강력한 처벌 촉구” [공식]

가수 아이유 측이 살해 협박까지 하는 도를 넘은 악플러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6일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고발 건의 각하 결정 이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전발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아이유 측은 “2023년 2월경 이미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SNS 계정/아이디를 비롯하여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아이유 측은 지난 8일 고발인을 상대로 아이유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역시 고발인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아이유 측은 특히 최근에는 아이유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아이유는 촬영 중이었으며,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 한 뒤에 마무리된 사안으로 소속사측은 즉시 아티스트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허위 신고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아티스트 안전 보호 역시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0.06 10:36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사생팬의 어긋난 사랑,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사랑이다.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속 주란(김태희)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남편의 끊임 없는 통제를 받았고 상은(임지연)은 남편의 무자비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두 여성 모두 사람을 한 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폭력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와 팬이 심리적 공생관계를 맺으며 수평적 유대감을 갖고 대리만족과 자아실현 등을 느끼는 건강한 팬덤 문화는 대중문화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어긋난 팬덤 문화도 동시에 존재한다.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스타를 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서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수평적 유대감이 아닌 스타의 존재를 상품이자 소유물로 인식하고 우월감을 느끼며 정상범위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명 ‘사생팬’이라 불린다. 요즘은 연예인, 아이돌스타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까지 사생팬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생팬들은 사생활 침해로 스타 개인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상에서 다른 팬덤과 집단 충돌을 일으키거나 특정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등 문제도 야기한다.실제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으로 결성된 다국적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지난 6월 리얼리티 예능 촬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사생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공항에 수많은 팬이 몰리며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것을 넘어 사생팬들이 촬영지까지 따라붙은 탓에 멤버들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물론 모든 사생팬들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극성 사생팬의 경우는 스타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다. 사생팬이라기보다 ‘사생범’에 가깝다.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속사에서의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및 법적대응이다. 특히 사생팬들의 스토킹, 주거침입,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인 ‘광야119’를 신설한 것은 참고가 될 듯하다.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팬들의 제보를 받아 위법 여부 판단 후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안전과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향후 공개방송, 팬사인회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생팬의 인식 개선이다. 스타와 팬의 관계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리를 지켜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기본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팬들 스스로 자신이 스타만큼 중요한 대중문화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어긋난 팬심은 올바른 팬덤 활동을 하는 팬들과 아티스트에게 모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큐브2팀 3조 : 김혜원 구지영 구예림 허영은 김지안 김민진 김다연 김유진 김수연 김채원 2023.08.21 05:59
연예일반

SM “태연 관련 악플러 2명 檢 송치, 4명 수사 중” [전문]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한 건들에 대한 경과를 알렸다.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 및 유포된 악의적인 글과 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성 게시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왔다고 22일 밝혔다.이어 “태연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한 건들에 대한 경과를 알리고자 한다”며 “현재 고소 건에 대해 경찰에서 6명을 특정해 4명은 수사 진행 중이며 2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소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이번 태연 관련 고소 건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 센터 ‘광야 119’(KWANGYA 119)를 신설했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KWANGYA 119’ 센터입니다.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 및 유포된 악의적인 글과 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성 게시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왔으며, 그중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한 건들에 대한 경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현재 고소 건에 대해 경찰에서 6명을 특정하여, 4명은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2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고소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 및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이번 태연 관련 고소 건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22 12:21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부동산일반

강도 높이는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11
경제일반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55%가 중국인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적발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지난해 0.81%로 늘어났고, 올해(9월까지)는 1.21%로 올라섰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하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74%가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내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해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례로 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했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대만인 4.2%, 베트남인 3.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1:24
산업

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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